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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며 자살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를 규탄하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약관에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 (참고로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더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다소 이상한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즉 재해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발생의 경우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험 회사가 밝힌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문언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회사들이 잘못 규정된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따라 쓴 데 따른 것일 뿐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명백한 오기(誤記)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1, 2심 법원들은 상반된 위 2개의 결론들을 제각각 취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전자의 입장을 취했다. 보험약관은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밝혔다.
결국 위와 같이 문언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회사들이 잘못 규정된 옛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따라 쓴 데 따른 것일 뿐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명백한 오기(誤記)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1, 2심 법원들은 상반된 위 2개의 결론들을 제각각 취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전자의 입장을 취했다. 보험약관은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도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오래 전에 확인한 보험회사들은 2010년 1월 29일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2010년 1월 29일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나쁜 생각하지 말고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금감원 "소멸시효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보험금 청구권은 2년(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든지 간에 시효완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해 보였다. 보험사들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위 대법원 판시에 부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들에게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눈치보기를 시도하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전액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가족의 입장에서 자살한 가족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 그의 보험관련 자료까지 꺼내 내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임은 자명하고, 이를 미뤘다는 것을 권리행사를 안한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가혹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소멸시효 제도의 법논리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보험사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의문이다.
이 칼럼을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다시 한 번 들춰보며 혹시라도 받지 못한 돈이 있지 않나 찾아보는 이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보험가입자에게든 보험사에게든 약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매우 중요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칼럼을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다시 한 번 들춰보며 혹시라도 받지 못한 돈이 있지 않나 찾아보는 이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보험가입자에게든 보험사에게든 약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매우 중요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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