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영화 홈페이지

일부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 선택에 대해 항상 정당성을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통제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커트 위머 감독이 2002년 만든 '이퀼리브리엄'이라는 영화는 이런 권력자들의 통제가 결국 얼마나 허무하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공상과학영화로 3차 세계대전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4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감정을 느끼는 자들을 죽인다. 기계처럼 완벽히 감정이 통제되는 약물을 만들어 국민에게 투약한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약물을 거부한 일부 반역자들을 처단해 나가는 줄거리다.

매우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물 대신 법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간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과 당류와 같은 필수 성분을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려고 준비중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라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이 일부 과다섭취해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섭취량을 통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려는 식약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개정한 식품위생법이 원인이다. 식약처에 원초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가 관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트륨이나 당류가 위해가능 성분이라면 실제로 물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과다섭취할 때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개별 국민들의 식습관이나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음식 섭취까지 통제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식약처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의 노력으로 국민건강 및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신장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나트륨, 당류 등의 성분에 대한 위해가능성 지정문제'와 같이 독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통제보다는 자율이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