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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사진=뉴스1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8개 회사에 대해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기준 법안반기별 보고서의 주식분포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 KT의 1대 주주다.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SK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금 의원실이 파악한 KT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T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는 게 금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열린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포스코가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했다. 내부규정에 의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15억원을 출연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임의로 출연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이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 회사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용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그런 의혹들까지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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