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