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인 렉스 마키나 설립자 조슈아 워커 대표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AI는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법률정보 서비스 업체 렉스 마키나의 설립자 조슈아 워커 대표는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렉스 마키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기존 법률 통계 및 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업체로, 언론이나 법조인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워커 대표는 지식재산(IP)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허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중 렉스 마키나를 설립했다.

이날 오후 세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환경'에 대한 토론에서는 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워커 대표는 "렉스 마키나 역시 초창기에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하지만 결국 법률 AI를 통해서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AI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소송에 있어서는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워커 대표는 AI의 법률 영역에서의 기능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현재 렉스 마키나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대신 이미 나온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소송 결과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자기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워커 대표의 설명이다.

워커 대표는 "AI가 인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I의 데이터 분석이 법률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비록 AI가 인간 법률가의 결정을 대체할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는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률가들이 더 나은 예측을 해 분쟁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법률가들이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정한 판단과 정통성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고수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첨단 기술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 및 법원기술 센터를 설립하고 미래의 법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분야 최고의 권위자 프레드릭 레더러 교수도 참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정'에 관한 주제로 "미래 법원은 가상현실에 기록을 보관하고, 원격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3D와 홀로그래픽 증거 제시도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