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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순실 특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
정치권에서 여야가 특별검사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도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7일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법협은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고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한법협은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다는 점을 들고 "특검 임명에는 절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28일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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