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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변호사가 '의뢰인 허위자백'시키면 형사처벌

[the L] 변호사비밀유지의무는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의무일 뿐…의뢰인 허위진술 시키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해선 안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고 하더라도 변호인(형사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B씨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그런데 그 후 A씨의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C씨는 진범인 B씨를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했다. 또 C씨는A씨와 B씨의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합의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방안까지 용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A씨와 B씨의 거래에 깊게 관여했다.


그 결과 진범인 B씨는 도피할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 C씨가 진범인 B씨의 도피 행위를 도왔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의뢰인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단 얘기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허위로 자백을 했다. 그런데 A씨의 변호인 C씨는 그 진술을 유지하게 해 진범이 빠져나가도록 도왔다. 또 그들의 거래에 깊게 관여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C씨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가 무엇인지 구체화시켰다.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란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사건처럼 의뢰인에게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 판례 팁 = 아무리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의뢰인의 허위 자백을 그대로 유지시켜 진범을 도피하게 한 변호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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