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2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최씨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가 기밀 문건을 건넨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 같은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 세칙에 따라 몇급의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2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최씨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가 기밀 문건을 건넨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 같은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 세칙에 따라 몇급의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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