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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결되지 못한 채 정회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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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최순실 특검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되고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특검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윤상직·오신환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엔 찬성한다"면서도 "추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건 대통령 지휘받고 총장 지휘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특검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이란 비판이 나와 국민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번의 특검 중 5번은 변협 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 지난 내곡동 특검은 야당추천으로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제3자가 추천권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박지원·노회찬·박주민·조응천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소란에 이은 한차례 정회끝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17일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장·변협협회장 추천을 주장했고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소위가 산회됐다.
따라서 특검법안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특검추천권이 여당 법사위원들 주장대로 대법원장·변협협회장에게 돌아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이나 변협협회장에게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변협협회장 개인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라며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찬성의견으로 여당에 제출한 것과 3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현 변협협회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재판부를 상대로 공소를 유지해야하는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외견상 바람직하지않다"고 덧붙였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도 "특검법은 현 정치상황에 맞춰 만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가지고 현재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변협협회장도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로 볼때 야당에 추천권을 줘야 의지를 갖고 대통령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국에서 여당의 추천권 중립성 훼손 주장은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쿨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변협협회장의 특검후보 추천을 반대했다. 한법협은 법사위에서 특검추천권자로 변협협회장이 거론된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근거로 TV조선이 지난 10일 보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협 선거 개입 의혹,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TF 문건'에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청와대 사시존치 로비 논란, 지난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의견 여당제출 등을 거론했다.
이날 오전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은 법사위 소위와는 별도로 특검법안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따라서여당 법사위원들의 야당 추천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법사위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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