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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유아를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 이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씨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검찰의 상고를 24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이씨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특수학교에 다니던 이씨는 두 살 유아를 복지관 3층 옥외난간에서 던졌다. 아이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폐장애 정도가 심하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이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자폐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치료때문에 오히려 행동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감정서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치료감호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충동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