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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로 집계됐음에도 선거구민인 새누리당 당원 장모씨 등 5명에게 전화해 '내가 1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녹취록의 내용과 선관위 제보·고발 경위 등을 보면 장씨가 이러한 대화를 의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당원 4명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는데, 이들은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인데다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홍보물에 '서초구청장 임기 동안 우면동 삼성 알앤디연구소를 유치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홍보물에 사용한 '유치'라는 표현은 연구소 입주가 결정되기까지 박 의원의 구청장 재임 전후 과정에서의 노력과 활동이 기여했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실제 박 의원의 그러한 노력과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의원에게 허위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로 집계됐지만 선거구민인 새누리당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결과 내가 1등으로 나왔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홍보물에 "서초구청장 임기 동안 우면동 삼성 알앤디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이 2006~2010년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전자는 연구소 입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삼성전자가 연구소 입주를 결정한 것은 박 의원 퇴임 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2011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