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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 장을 나서며 두 개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있다. 2017.1.9/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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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법률대리인(최찬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6/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조 당시 남편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고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정도 판단조차 기대할 수 없는 장관이라면 먼저 장관직부터 내려놓는 것이 옳다"며 장관직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남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아 청문회 진술에 활용했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 부부의 행동에 대해 현행법 위반 등 '불법'으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법조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할 경우 증인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실제 지난 달 6일 열렸던 소위 재벌 청문회로 불려진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서 정몽구 현대대차그룹 회장은 최찬묵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옆에 앉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정 회장을 대신해 직접 답변하기도 하는 등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재벌총수 증인들에게 각 1명씩 변호인과 수행원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최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것을 국조특위에 알린 뒤 현장에서 법적 조언을 하게 했다.
이날 국조특위장에 재벌총수 변호인으로 동행한 변호사는 여럿 있었다. 대부분의 재벌총수는 변호사와 함께 왔고 특별히 허가를 받았던 정 회장 측 최 변호인 외엔 방청석에서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다. 변호사들은 필요한 경우 중간에 수행원을 통해 메모 형태로 법적조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때 조 장관이 변호사인 남편의 조언을 받은 사실 자체는 본인의 방어권을 극대화 하기위한 행동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조특위에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알리고 조언을 받았다면 적법성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국회법이나 규정에 청문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이나 카톡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주요 부처 기관장입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장관이 남편에게 카톡으로 조언을 받은 점은 외관상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남편이 카톡을 한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고 증인도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부부간의 대화라기보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법조윤리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변호사자격증명을 국조특위에 제출하고 동행해 조언했다면 문제가 아예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변호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제출도 하지 않고 사실상 조언을 한 격이니 국회 증감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조 장관을 도운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형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증명을 요구한 국회 증감법의 증인 보호규정 취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조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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