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평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10.21/사진=뉴스1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를 맞은 변협의 '검사평가제'에는 2178명(전국 변호사 1만8850명의 11.5%)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며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어느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당신은 범인이 맞다. 눈동자가 흔들리네. 내가 딱 보면 안다"며 자백을 종용했다. 또 1년이 넘게 결정을 안 내리고 끌던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이름을 열 군데 이상 틀리게 적은 검사도 있었다. 고소인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검사도 있었다.

변협은 이 같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검사' 20명을 선정했지만 검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이들이 소속된 검찰청만 공개했다. 대신 '우수 검사'는 실명으로 발표됐다.

우수검사(가나다순)는 수사검사 중에선 김덕곤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박현주 검사(부산지방검찰청)·우승배 검사(부산고등검찰청)·이준동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진용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며 공판검사 중에선 김은정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김창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박경화 검사(인천지방검찰청)·박성현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황재동 검사(광주지방검찰청)이다.

변협은 "검사평가 하위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