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사진=머니투데이 더엘(the L) 유동주기자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던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만난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62·사진·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통폐합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주장에 대해 “통폐합은 시기 상조고, 지방 로스쿨은 지역 인재 육성의 일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간 사법시험 존폐문제로 로스쿨 본연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사시폐지이슈는 마무리됐지만 ‘신규 변호사배출 축소’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특히 올 들어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로스쿨 통폐합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통한 변호사배출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졸업생이 5기밖에 배출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의 로스쿨에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방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최근 교육부가 시행령 입법예고한 ‘결원보충제’에 대해선 지방 로스쿨 공동화를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시법이던 때와 달리 교육부 장관이 장학금·등록금 등을 반영해 승인을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고 안정적 로스쿨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계속돼야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사 업무영역확대와 유사직역통폐합에 대해선 변호사단체와 입장을 같이 했다. “졸업생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비용구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확보됐던 교수진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로스쿨들은 신규 채용을 자제해 이미 교수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학금과 교수인건비 등을 지금은 학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연수원 지원예산을 각 로스쿨에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입장에선 운영상 적자구조지만 반대로 경제적 취약층인 학생입장에선 장학금이 풍부해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6000명의 학생 중 전액 지원받는 학생이 지난해 기준 953명(15.8%)이고 경제적 취약층은 기숙사도 무상제공 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부유층만 다닐 수 있다는 편견이 가장 안타깝다”며 “로스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