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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광년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서를 지난 29일 제출했다.
그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의원 각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201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내용"이라며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폐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30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사시 제도를 비판하고 로스쿨 제도는 사시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며 법조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제 몫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착, 법조개혁, 법조화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 사회가 이뤄 낸 사회적 합의이고 입법화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변협 차원에서 실무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아래는 김현 변호사 <사시폐지 의견서> 전문-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의원 각 대표발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201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내용으로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하여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 사시 병행은 법학교육 부실화와 국가 인력 낭비 등 사시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국가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사시 폐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습니다.
사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습니다.
합격을 기약할 수 없는 막대한 시간의 기회비용, 학원 교육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그럼에도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되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범국가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에 로스쿨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시폐지를 전제로 하였고, 다만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을 배려해 2017년까지 무려 10년간이나 유예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조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제 몫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조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제 몫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 중에는 가계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비는 장학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당장 학비가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며,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는 공직에 들어가 공익을 위해 복무할 기회를 갖는 법조일원화가 로스쿨 제도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제도로써 본질적으로 사법시험과 병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을 깨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착, 법조개혁, 법조화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 사회가 이뤄 낸 사회적 합의이고 입법화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모범적인 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착실하게 공부하였고, 올해 로스쿨 9기가 입학 예정입니다. 9년 동안 이미 1만 8천명이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5년 동안 7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여 이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이원화하여 병행 존치시킨다면 그 폐해와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사시 존폐 논쟁으로 변호사업계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변호사 숫자 급증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숫자 감축을 위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불가피하며, 변호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합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창출과 직역수호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로스쿨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로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감시역할을 하고,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선발 및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 사회가 이뤄 낸 사회적 합의이고 입법화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모범적인 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착실하게 공부하였고, 올해 로스쿨 9기가 입학 예정입니다. 9년 동안 이미 1만 8천명이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5년 동안 7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여 이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이원화하여 병행 존치시킨다면 그 폐해와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사시 존폐 논쟁으로 변호사업계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변호사 숫자 급증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숫자 감축을 위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불가피하며, 변호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합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창출과 직역수호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로스쿨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로서, 로스쿨 입시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감시역할을 하고,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선발 및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로스쿨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실무가들이 로스쿨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충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간의 무의미한 반목과 상호비방을 종식하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변협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1월 29일
제출자 : 김현 변호사(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간의 무의미한 반목과 상호비방을 종식하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변협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1월 29일
제출자 : 김현 변호사(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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