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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16년 1월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18/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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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변협 홈페이지 |
그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거친 뒤 바로 개업한 신규 변호사는 50만원의 등록료를 냈다. 반면 법원·검찰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개업을 하는 전관이나 군법무관 등은 '경력 변호사'로 인정돼 150만원을 내 왔다.
기존에 적용되오던 등록료 기준은 지난 2008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당시 연수원 수료자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경력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었다.
변협 관계자는 "(하창우 협회장 취임이후인)2015년부터 계속 논의했었다"며 "이사회에서 계속 부결됐었는데 일단 신규·경력을 통일시켜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규 변호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력과 신규로 구분해서 받는 것에 대해 통합시켜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200만원인 변리사회나 세무사회 등록비와 비교해보면 변협 등록료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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