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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종전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결국 상임이사회는 논의 끝에 채 전 총장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그동안 채 전 총장이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이 이번 수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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