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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족관계증명서도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는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텍스트파일 제출이 의무화된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바뀌는 사법부 제도·정책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다음해 1월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24시간 집에서도 자신이 원할 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다음해 5월 중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해 1월1일부터는 전자소송에서 텍스트파일 제출도 의무화된다. 전자소송 이용자 본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는 출력 문서를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나 소송당사자가 기록의 내용을 편리하게 인용하거나 정리할 수 있고 단어로 검색이 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사소송에선 다음해 2월1일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이 신설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선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일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 금지됐던 원칙이 수정돼 벌금형에서 증액이 가능해졌다. 이미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19일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다음해 1월7일부터 제도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