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서울=뉴스1)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202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선고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폭로한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규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잘못 해석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2017년 7월4일부터 2018년 11월13일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알게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뺀 4개 항목이 위법하다고 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구청장이 사익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로 의심될 사안에 대해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양 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