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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징역 8개월·법정구속

/사진=대한민국 법원

경쟁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경쟁사 팀장인 B씨에게 이직을 대가로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으면서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제가 가져오라고 한 사실은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삼양인터내셔날 방역사업부문 총괄로 근무하면서 세스코 법인영업팀장 B씨에게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1월 퇴직하기 전 이직을 제안받고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포착돼 세스코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방역 사업을 해왔다. 세스코는 1976년 설립된 국내 1위 방역소독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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