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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대법원 "차별 아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르게 처우한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모씨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인 김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김씨 등에게는 이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7명)은 "공무원은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도 금지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도 법령으로 정해지고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수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해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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