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한동훈 "전세사기범, 앞으로 20년 감옥 살 것…'고의 없었다' 안 통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 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 번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피해자 분들은)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며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범죄가 만연해진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