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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05.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취임 뒤 법원에 정치적 외풍이 작용할 경우 "당연히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외풍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대법관일 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고 난 다음에 조 후보자가 추천됐다. 사람들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며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앞서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제의된 적이 있다. 다만 그때 고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 의원이 "정치적 외풍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히 막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저는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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