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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사진=대한민국 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남세무서는 2021년 9월 A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18여만원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자신은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일 뿐이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외부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 과세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과세 처분은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성남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해 내려진 것"이라며 "A씨는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고 실질 운영자인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칙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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