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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1400억 손실…'도이치 옵션 쇼크' 14년만에 무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대 피해를 안긴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증권 법인과 한국인 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과 한국임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는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서 장 마감 10분 전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사건이다.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이었던 이날 코스피200지수는 도이치증권의 매물 폭탄으로 247.51포인트 급락한 채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1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KOSPI)200 지수 풋옵션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전부 팔아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8월 기소했지만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 한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검찰 기소 후 4년 넘게 공전하자 재판부는 2016년 1월 박씨와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서만 먼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이치증권에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이치 측의) 지수차익거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익의 취득을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을 인터폴에 수배했지만 아직 송환하지 못했다.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재판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036년 8월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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