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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한 마약 판매책에 내려진 약물치료 명령, 대법원 판단은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마약 판매책에게 약물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마약 판매책인 A씨는 2021년 서울 성동구에서 약 1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총 3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범행에 적발되기 전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과 이수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을 감형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며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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