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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 평가 안 했어도 성과급 최소한도는 지급해야"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정부의 공사평가 등급(가·나·다·라·마)에 따라 전 직원에게 주는 '자체성과급'과, 4단계(수·우·양·가)의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뉜다.

성과급을 받진 못한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2016~2018년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사는 해당 직원들이 별개 사업체인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공사의 임금 규정이 아닌 센터의 직원 관리 예규가 적용돼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과관리규정이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공사의 임금 규정이 센터 직원에게 적용된다면서도,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급 지급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마)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2018년 개인평가에서 최하인 '가' 등급을 받은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는 2016~2018년 동안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 평가에서 최하의 '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170%(2016년), 175%(2017년), 130%(2018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최소 한도의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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