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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은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가 맡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17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이 부의장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년 노동부 행정사무관을 역임하고 2009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부산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8년 4월 상설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린다.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거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비정기회의도 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 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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