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KBS 야권 추천 이사회가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야권 추천 KBS 이사 4명은 지난달 23일 '제 27대 사장 지원자 면접 심사 및 사장 임명 제청'을 목적으로 열린 임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애초에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인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위반이라는 취지다. 방통위 이사 추천이 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야권 추천 KBS이사(채권자)의 KBS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야권 추천 KBS이사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공사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은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KBS 의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