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의 '아메리카 페스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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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신속하게 입법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해 다른 법안들보다 세법 개정을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과반수를 법안통과 요건으로 정한 미 상하원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방지하기 위해 상원의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을 보유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주요 감세·지출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상정해 예산조정절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아이린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

[김아이린 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조세, M&A, 해외투자 등이다. 2012년 미국 국세청(IRS) 법무실에서 변호사로 첫 걸음을 내딛으며 다국적 기업 및 금융기관의 세무조사 및 조세 쟁송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다. 위 과정에서 얻은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거래 관련 기업자문 및 조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