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별 형량/그래픽=김지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가지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죄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로 구분해 형량이 매겨진다. 수사를 마치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게 전화해 국회 봉쇄와 주요인사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개한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