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폭력을 사용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가능성을 철저하게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회의에서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되는 건 정말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면서 "'불법 난입· 폭력에 대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대법원과 한 목소리를 냈다.

법원 당직근무자 옥상 대피…경찰 중상자 7명 포함 51명 부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탱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시설물 피해액은 6억~7억원으로 파악됐다. 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을 뺀 시설의 물적 피해는 현재 6억~7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한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7층까지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집기를 부쉈다. 천 처장은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난동 사태로 다친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 25명가량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다 현관이 뚫리자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고 옥상으로 대피해 1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경찰 부상자는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중상자도 7명 나왔다.

난동 가담자 많게는 수천만원씩 배상 가능성…헌재도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대법원은 난동 가담자 전원에 대해 형사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묻기로 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액 전액을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태 가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기물 수리비와 원상복구비뿐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이 완전 정상화하기까지 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시설물 피해액만 6억~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청사에 침입한 가담자는 혐의 경중에 따라 1명당 많게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난입한 인물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상당부분 됐다"고 말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전담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일반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주변에 몰린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찬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헌재는 심판정 보안과 외곽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헌재 등에 방화나 테러를 하겠다는 범행 예고글이 온라인 상에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