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배제한 채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만약 헌재에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의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결정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을 2명 추가해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 지난 22일엔 박해찬 변호사를 선임했다.

헌재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재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