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상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한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불허 사유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법 제26조를 언급하며 "이 규정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