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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들이 만든 임시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교수 및 강사 등 100여명이 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재판관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는 3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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