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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체인 9명의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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