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26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경찰이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지지자들을 향해 고무 총탄과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다.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임란 칸 지지자들이 이슬라마바드 외곽에서 집회하는 것은 허용할 의사가 있지만, 도심으로 진입하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26. /사진=민경찬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누적 난민신청이 12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1994년 3월 난민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 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만883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난민신청은 12만2095건으로 그 중 러시아 국적자가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5개국이 전체 난민신청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 뒤를 이었다.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인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뜻한다.

난민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난민여행증명서가 발급되고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등이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