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은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은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즉시 출동하라"는 지시만 받았을뿐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획은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 전 사령관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여 전 사령관도 병력을 출동하라는 지시는 김 전 장관에게서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두 가지 협조 요청을 했다"며 "첫 째는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둘 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 파악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 역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날 한 증언들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세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확실치 않은 위협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상황을 판단하거나 법적인 의미를 따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지시로 이해했고 군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비상계엄)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법이니 위헌이니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이 별 다른 피해를 내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장군들 진술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진 않다"면서도 "상식으로 본다면 이 사안 실체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반적으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얘기의 취지는 수방사가 열몇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국회) 경내에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질서 유지하려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꺼진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군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군철수가 이뤄졌는데 그게(정치인 체포)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