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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시스 |
헌재는 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로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회의가 개최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양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인 강현중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한 총리)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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