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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공동취재) 2025.02.27./사진=뉴시스 |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명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권한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회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헌재는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지위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미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만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기존 8명 체제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결론은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나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힌 첫 결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헌재소는 피청구인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이 빠르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은 국가기관 모두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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