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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_검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관계자 9명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단장 등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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