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26./사진=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앞선 언론 브리핑에서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듣고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 후보자가 앞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기존 8명 체제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에 참여를 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