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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을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원대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이 1심에 비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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