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10.10. /사진=김창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영남 그림 대작' 공개변론 영상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27일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조영남의 매니저라는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며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5월 조영남씨와 A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중계했고 이후 녹화된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재판중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A씨의 동의 없이 얼굴이 모자이크되지 않은 변론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은 가수 조영남씨가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을 실제로는 조수가 그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매니저로서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