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12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그렇다면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하자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엔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돼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며 "수사권 존부에 대해선 각기 다른 판사 5명이 체포·구속영장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서로 독립된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의 발언처럼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수처 수사로 절차적 하자 위험이 커졌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오 처장이 언급한 '판사 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서울서부지법 판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마성영 서부지법 판사,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