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취지로 말해 직무상 독립성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로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권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최 원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