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씨와 고문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등을 하거나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고문·부위원장·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고문 박씨와 부위원장 윤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과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고, 1심과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