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0 /사진=뉴스1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박 시장은 당시 4.42%(2400여표) 차이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1심과 2심 모두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폰과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시장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