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관련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는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사진=머니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총 38일 만에 선고를 내리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뒤 2주 안팎이 지나고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그간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듭했다. 당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다른 사건들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시일이 다소 밀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같은해 12월14일 탄핵소추됐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시도 등도 담겼다.

한편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땐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