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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차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탑티어 비자 △광역형 비자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 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세계 100위권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5년 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GNI(1억4987만원) 3배 이상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탑티어 비자 소지자는 부모 및 가사도우미 초청이 허용되는 등 기존 비자에서 보기 어려웠던 폭넓은 혜택을 제공받는다. 취업·체류 심사도 간소화돼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도 가능하다. 또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 수요 맞춤형 제도로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비자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왔던 비자 요건을 지자체의 산업·인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바이오·관광산업 등 지역별 핵심 산업 분야에 특화된 유학(D-2)·취업(E-7) 비자를 발급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4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6년까지 매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는다. 실적에 따라 비자 쿼터 조정 및 정식사업 전환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10개 지자체(4420명)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해 유학 비자(D-2) 시범사업 대상으로 꼽혔다. 우선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는 반도체·로봇·AI·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늘려주거나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에서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지역 핵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인천에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대구·경기·경북 등 4개 지자체(1210명)는 특정활동 비자(E-7)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와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북에서는 도지사가 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비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라는 심의 의결 공식 기구를 만들어 지자체·정부부처·산업계의 제안을 협의회에 정례적으로 상정 및 심의하는 방안을 공식화한다. 추가 비자 신설이나 자격 요건 완화를 필요로 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더 빠르게 반영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기사 전문직(E-5), 자동차부품 제조원(E-7) 등 기능인력 직종 신설이 결정되는 등 총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전문인력이 활발히 유입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외국인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청년 고용과 충돌하거나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향후 비자 체류 정책 제안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 산업계의 수요가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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